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티스푼 공사 (문단 편집) === 결론 === 당초 이 문제가 대두될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한국철도공사를 깠으나 노선을 신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는 국가철도공단이므로 이는 옳지 못한 표현이었다. 그래서 2011년 쯤에는 [[철도 갤러리]] 등지에서 용어 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. 다만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국토교통부를 배제하고 둘을 놓고 봤을 때의 얘기고, 국가철도공단을 까기보다는 이들을 모두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에 가서 예산 배정이 왜 이딴 식이냐며 따지는 편이 보다 정당하다. 더 근본적으로 가자면, [[대한민국 국회]]와 [[기획재정부]]에 따지는 게 정답이다. [[대한민국 헌법]]에서 명시된 예산안 처리 규정상 [[대한민국 국회의원|국회의원]]이 최종적인 예산 배분을 책임지고 있다. 기재부는 그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역시 관련이 있다.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봐도, 원안에서 [[철도]]예산을 국토교통부가 아무리 많이 써서 제출해도 '''의원들이 깎아 버린다'''! 그리고 그 깎아버린 예산만큼 자기 지역구 도로 개선에 쏟아부운 사례가 있다. 하지만 2010년대 말이 되면서 오히려 [[핌피현상|자기 지역구로 철도 노선을 끌어오려는]] 국회의원도 많고, 정당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합심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등 반대의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. 국회에서 철도 사업 예산을 깎을 정도면 정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경우이다. 반대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철도 예산 갖다 주려고 [[쪽지예산]]으로 없는 사업도 밀어넣는다는 소리. 사례로 [[황주홍]] 의원과 [[보성역|보성]] ~ [[임성리역|임성리]] 간 철도, [[교외선]] 여객 재개업 추진등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